[242호 취재수첩] 등록금 문제를 바라보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전례없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가히 칭송받아 마땅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해 가고있다.

하지만 대학가의 상황은 달랐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지침으로 내려온 비대면 수업에 대학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느라 몸살을 앓고, 난생 처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교수들은 영상을 통한 수업준비에 난감한 상황이다. ‘캠퍼스의 낭만’같은 부푼 꿈을 꾸던 신입생들은 학교에 들어와 보지도 못했고, 급기야 인터넷 게시판에는 “우리 학교 어떻게 생겼어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학생은 연구 진행을 위해 실험을 해야 하지만 실험실의 문은 굳게 잠겼고, 교내 연습실의 이용 불가로 예체능 전공생은 대체할 사설 연습실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조금만 버티면 코로나19가 금방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됐고, 기어코 비대면 수업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이미 갖고 있던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불편과 비대면 수업의 질에 대한 불만은 폭발했으리라. 혹자는 말한다. 현 등록금 문제의 시작은 대학들이 이전부터 등록금 부과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수익자부담원칙 때문이라고. 공공시설의 편익을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부담의 정도는 편익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현 시점에서 상품(교육)의 질이 떨어졌으니 그 차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현 등록금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난 갈등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강의에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급 운동이 일고 있으며, 마이애미 대학을 포함해 200여 개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 반환소송에 휩싸였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백과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피해 정도에 따라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다. 필자의 유토피아적 망상일 수도 있으나, 누가 더 힘든지 주장하고 이해를 바라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삭막한 대학가다. 모두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이들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정은택 기자 | 2081897@khu.ac.kr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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