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호 취재수첩] 근로자성과 처우개선의 역설

나는 이번 <보도기획>을 준비하면서, 근로자성에 대해 교내의 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다. 근로자성에 대해 큰 이슈로만 남을 것인지, 본교에도 근로자성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하고 싶었다. 다소 예민한 주제인만큼, 교내 성원들의 입장을 묻는 인터뷰에 걱정이 앞섰지만 대부분의 성원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기사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며 여러 입장을 종합해본 결과 많은 생각이 들었다. 먼저 학교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근로자성 인정은 수많은 행정적 변경을 가져온다. 또한 한정된 재원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이다. 그중에서 누군가 혜택을 보려면 다른 사람의 몫을 가져와야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어느 정도로 근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느껴졌다. 근로자성이라는 개념을 조교에 적용하지 않던 시절 역시 조교의 처우문제에 대해 협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원생들은 근로자성 인정과 조교의 처우개선을 비슷한 맥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인정받을 시, 4대보험·퇴직금·수당 등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세금부과, 조교선발인원 감소 등의 문제점이 수반될 수 있었다.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행정적 조치에는 일장일단의 양면이 존재했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원생들이 조교의 처우개선과 근로자성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근로자성과 처우개선은 독립적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결론은 근로자성을 언급하기에 앞서 더 본질적인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자성 인정이든 처우개선이든 결국은 성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조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자는 각 성원들의 의지가 있다면 근로자성 인정이라는 해결책뿐만 아니라 협의를 통한 다른 긍정적인 해결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각 성원들의 필요와 요구에 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인정의 본질은 원생들과 학교의 협의로써 풀어야 한다. 설문조사 응답에서 다수의 원생이 근로자성과 원생의 처우를 곧장 연결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로 느껴져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근로자성이라는 화두가 어떻게 발전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최유락 | cyr6160@naver.com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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