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호 보도기획: 대학원 입학금] 대학원 입학금, 꼭 내야 하나요?

 

 

작년 대학가는 입학금 폐지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들썩였다. 올해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원 입학금’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은 의무교육 과정처럼 자리잡혀 입학금에 대해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만, 석·박사과정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진학이기 때문에 학부와 동일하게 단계적 폐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대학 신입생 입학금 폐지’에 발맞추어 ‘대학원 입학금’에 관한 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입학금 산출 근거와 사용처를 알아보고, 입학금 납부의 부담감과 적절한 입학금액에 대해 원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대학원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사용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산책정 관할 부서인 재정예산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입학금 납부에 대한 원생들의 경제적 부담감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 서울·국제교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574명의 원생이 참여했다.

 

입학금 폐지, 대학원생은 해당 없다?
정부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경감 차원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다. 국립대를 시작으로 총 330개의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학원 입학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원생을 한숨 쉬게 했다. 2018년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한 곳은 소수의 국립대(창원대학교, 전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뿐이다.

고등교육법에는 ‘학교경영자 등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밖의 납부금’에 입학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관련 규정의 전부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도‘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있어 입학금은 산출 근거와 사용처를 모른채 천차만별로 징수되는 것이다. 원생은 입학금 납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입학금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혀 낼 필요가 없다’ 34.5%, ‘낼 필요가 없다’ 31.3%로, 응답자 65% 이상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45개 사립대(지역캠퍼스 포함) 일반대학원 입학금은 평균 77만 8천 원이며, 21개교는 100만 원 이상의 입학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 일반대학원의 입학금은 2018년 1학기 기준 ‘954,000원’이다(표 참조). 본교의 대학원 입학금은 어떤 근거로 산출될까? 원생들에게 ‘입학금의 산출 근거를 알고 있는지’에 관해 물은 결과 68%가 ‘전혀 모른다’,  29.3%가 ‘모른다’고 답해 대부분 응답자는 입학금의 산출 근거를 알지도 못한 채 입학금을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학금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였다. 그러나 행정실은 재정예산처에서 지급되는 자율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입학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행정실과의 인터뷰를 통해 원생이 납부하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재정예산처로 귀속되며, 매 학기 각 부서로 배정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재정예산처에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재정예산처에서는 “대학원 입학금 자체에 대해 공론화 된 것이 없기 때문에 따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

 

▲ 2017학년도 일반대학원 입학금                                                   자료:대학알리미

 

최대 3번의 입학금, 어디에 쓰이나
‘대학원 입학금’에 빠질 수 없는 문제는 ‘이중납부’다. ‘이중납부’란 동대학교 상위과정에 진학할 때 입학금을 또 내야하는 것이다. 본교에서 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박사과정까지 진학하는 경우 각 과정에 입학할 때 마다 입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금액만 수백만 원에 이른다. 입학금의 ‘이중납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서술형 질문에 응답자 73%가 이중납부의 부당함을 토로했고, 상당수의 원생들이 ‘본교에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모두 입학한 경우 한 번의 입학금만 납부해야한다’, ‘이미 하위 과정에서 입학과 관련한 금액을 지불했으므로 이후 입학금 지불은 명분이 없다’, ‘입학금 이중부과는 동대학교에 입학하는 메리트를 없애는 것이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많은 원생이 이중납부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더 이상 대학원 입학금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납부한 입학금은 어디에 쓰일까? 지난해 교육부의 ‘4년제 사립대 입학금 사용 실태’에 따르면 입학금 86%를 입학 업무와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학금 사용처를 알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생의 94.73%가 ‘아니오’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원생은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원생은 입학금이 어디에 사용되기를 원할까? 조사 결과 79%의 응답자는 입학금이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연구 지원’ 56.6%, ‘시설 증설’ 24.9%가 그 뒤를 따랐다. 이는 입학금이 원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관할부서 ‘재정예산처’에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어깨를 무겁게 하는 짐
대부분의 원생은 대학원 입학금 납부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듯 대학원 입학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묻는 질문에 52.2%는 ‘매우 부담된다’, 39.6%는 ‘부담된다’며 응답자의 91.8%가 입학금 납부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입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40%가 ‘부모님의 도움’이라 응답해 입학금 납부의 부담이 원생 개인이 아닌 가정이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응답자 29.1%가 입학금을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다고 응답해 많은 원생이 입학금 납부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원생이 생각하는 적절한 입학금은 얼마일까? 설문조사 결과 44.5%가 ‘입학금 없음’, 24.5%가 ‘200,000원 미만’, 16.8%가 ‘400,000원 미만’이라고 답해 현재 본교의 입학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서울교정 총학생회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해당 내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학교의 재정, 더 이상 원생에게 미루지 않기를
대학원 입학금에 대한 원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입학금에 관한 의견을 달라는 질문을 했다. 많은 원생들은 입학금을 납부하는 것에 ‘입학금 산정 근거 및 사용 출처의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합당한 선에서 가격을 재정립해야 한다’, ‘입학금 납부 전, 입학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학생에게 고지해야한다’, ‘등록금 인상과 차이가 없다’등의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입학금 징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원생들의 입장이다.

대학원 입학금을 향한 사회적 움직임과 입학금에 대한 원생들의 의구심이 커지는 이 시점에서 원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입학금 사용처를 명확히 고지하고, 입학금 산출 근거를 밝히는 것이다. 현재의 입학금은 원생 혼자의 힘으로만 납부하기에 너무 부담이 큰 금액이며, 이 부담은 가정과 학자금 대출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입학금으로 책정된 금액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원생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의 재정을 학문의 길을 걷고자하는 원생에게만 미루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강안나 | annakang@khu.ac.kr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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