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호 기획: 미세먼지 대책] 2017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과 대안

2014년 본보 지령 198호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 및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에 대해 다룬 바 있다. 3년이 흐른 2017년,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일기예보를 확인할 때 미세먼지를 먼저 확인하고, 마스크를 쓰는 일은 예사가 되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상 피해가 심각해졌음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해결책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이에 본보는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대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21-03-1_미세먼지_사진1_(자료사진=뉴스1)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등산객. ⓒ뉴스1

 

최근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의 문제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알레르기 질환이나 성인병 등 다양한 질병과의 연계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며, 건강상 영향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인해 미세먼지의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다양한 화학적 조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일부 시민단체와 법조인은 중국에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의 관심 역시 더욱 고조되어가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과연 미세먼지는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미세먼지(PM 2.5)의 건강상 영향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만 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2만 명 정도가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고, 폐 질환자가 80만 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비용은 약 12조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대기오염 기인의 사망자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가장 조심해야 한다. 질환이 없더라도, 어린이 및 노약자와 같은 민감군의 경우 미세먼지 노출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국내 연구 결과 중 미세먼지에 노출된 어린이에게서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가 42.8μg/m³ 증가 시 영아 사망률이 1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외 연구 결과에서 65,1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기저질환자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심근경색이 있던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2.7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0배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 영향은 많은 연구를 통해 문제시 되고 있고 약한 사람인 경우 더 많은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 예보 시 보고되는 농도수준을 감안한다면 미세먼지의 위해성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안

미세먼지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다. 단계적으로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어 접근해야 하며, 국내외 협력을 통한 일원화된 정책 방향 설정 시 해결 가능하다. 그럼 주요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미세먼지 관리 조직 구성 및 원인 규명: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전과정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자동차와 같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 관리 부처, 대기 중 배출된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부처, 미세먼지로부터의 인체 건강 관련 관리 부처가 각기 다른 국내 실정에서 정확한 진단과 명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책임 전가가 쉽고 수많은 사공으로 인한 방향성을 상실할 수 있는 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일원화된 관리 조직을 통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다. 복잡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표준화된 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제시하고 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과학적이고 현 상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지역별 발생원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커질 때는 적절한 대안으로 건강 피해나 생활상 불편이 최소한으로 발생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미래창조부에서 기술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소 대책을 찾고자 하는데 이는 체제 일원화나 전문분야의 미일치를 발생시키는 것이며, 그동안 기술이 만든 미세먼지 문제를 다시금 기술로 해결한다는 착시현상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다.

2. 중국발 미세먼지 관리와 대응대책: 이전부터 황사라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월경성 미세먼지에 대해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중국발 미세먼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 수준의 확인이다. 정부에서는 평균적으로 30~50%의 중국의 영향과 고농도 시에는 80% 이상의 중국발 영향이라고 공식적으로 보도하였다. 현 상황에 있어서 중국의 기여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면 중국 내 대기 중 오염물질의 측정과 기상상태 파악 등을 토대로 모델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까지도 알고 있다. 한중 무역, 사드배치 등의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기여 수준 파악 및 관리 방향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중국의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공식화하는 것 보다는 명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한다. 또한 현재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실효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보다 어머어마하게 큰 면적의 중국 상태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기본적인 투자를 통해 현실적인 자료 양상이 가능한 체제까지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측을 위한 모델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 내 측정 결과와 여러 변수의 제공과 관련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한중 관계로 풀기보다는 동북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전 국가적 관리 방향 도출 및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자동차 정책의 재평가: 미세먼지의 주요한 국내 발생 원인이 경유 엔진과 화력발전소로부터의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것은 작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서 제시되었으며, 이중 경유 엔진의 기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SCAQMD(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의 MATES(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에서 대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위해성이 보고된 대기오염물질의 발암 위해기여도에 대한 분석 결과, 디젤 PM의 발암기여도가 약 84%를 차지하였다. 디젤 PM의 대기 중 PM 2.5의 농도 기여도는 약 15%이나 발암 위해기여도는 상당히 높게 분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과 차종 점유율이 다른 국내 실정은 경유 자동차의 점유율이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일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정책 적용 및 관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경유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유 자동차를 타 자동차로 대체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 역시 유로 6(EURO 6) 이전의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제한하려 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 금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 착수하고 있다. 유럽 외 인도에서도 역시 시내로 진입하는 트럭에 기존 통행세의 두 배 가량 부과하는 그린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운행한 낡은 트럭의 델리 시내 진입을 금지하고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홀짝제 운행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 역시 경유 자동차의 도심 접근 제한, 2부제, 차종 변환 인센티브 제도 및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건설기계로부터의 배출물질 저감 대책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중, 장기적으로 경유 엔진에 대한 정책 마련이 국내 발생 원인 저감과 관련된 근본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4. 관리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강화: 현재 미세먼지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며 특히 WHO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수준과 현실적인 노출 시나리오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기준을 강화해 나가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더욱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재, 대기오염관리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지정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과 국민 개인별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제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고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야겠다.

임  영  욱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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