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호 대담] 기후 변화와 국가 정책에 따른 우리의 선택

신문 등 각종 미디어에는 기후변화 위기 문제가 아직 과학적인 결론이 나지 않은 것처럼 비추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문제는 전 세계 정상들이 밤을 세워가며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그 심각성을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추석에 때 아닌 홍수로 광화문 일대가 침수되고 이번 겨울에는 몇 주 간 쉴새없이 이어지는 강추위를 경험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기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이 정도의 날씨 변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거의 모든 과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한국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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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영국대사관 김지석 선임 기후변화 담당관

179-01-2삼성 경제연구소 기후변화 센터장 강희찬 박사

인식의 변화를 위한 세계적인 연대 필요성

Q.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 정책과 그 한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석 _ 기업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팔아야 사람도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이상적인 기업은 자신들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뒷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후는 최소 몇십년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몇십년에 걸친 환경 변화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몇 년 운영하고 문 닫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여지나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기후변화는 국가가 나서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기업들을 좋은 방향으로 끌어주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어요. 국가 정책을 통해 방향을 제시해 주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을 우대해야 합니다. 정치인들과 국가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제도를 만들어 기업들이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행동을 잘하는 것이 단기적인 성과에도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정책이 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강희찬 _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른 나라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지만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한 온실가스라는 것이 전 지구에 퍼져나가 축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줄인다고 해서 금방 좋아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된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협약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지구차원에서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인 정책을 정하고 각 국가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마지막으로 기업이 행동으로 옮기는 탑다운 방식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김지석 _ 기후변화에 개별 국가의 역할은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한 국가가 행동해서 별로 나아질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은 일단 한 국가라도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유럽이 온실가스 배출을 원천봉쇄해도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학교 공부에 비유하면 반평균 50점이 돼야 하는데 학급 구성의 20%인 E조가 100점을 맞아도 나머지 80%의 A,B,C,D조가 형편없는 점수를 받으면 결국 목표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20%의 학생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100점 맞으면 뭐하나 다른 아이들이 빵점을 맞으면 어차피 혼날텐데”와 “나 먼저 100점을 맞고 나머지 아이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두 가지죠.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지구’반에 ‘나도 열심히 하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자고 하고 도와주면 꼭 50점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일단 나라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들자면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악의 근원인 절대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여러 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체격도 작고 싸움도 못하는 호빗족의 프로도가 나서자 다른 부족들도 모여 절대반지를 파괴하게 되죠. 프로도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첫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해결이 된 거에요. 실제로 인류 역사를 보면 큰 위기의 해결은 책임감을 느끼고 용기 있게 나선 대단치 않은 사람들의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유럽의 국가에는 어떤 국가가 있을까요?

 

김지석 _ 유럽 27개국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국이 ‘프로도’역할을 하죠.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 소재 주영대사관에 별도의 기후변화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경우 30여명의 영국대사관 직원이 기후변화팀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4명의 인원이 기후변화팀에 소속돼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인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해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도입하려고 할 때 영국에서 시행된 유사한 제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제공함으로써 다른 국가에서도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은 기존에 없던 정책인 만큼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와 경험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Q. 이는 자국을 위한 것입니까? 세계를 위한 것입니까?

 

김지석 _ 둘 다입니다. 심각한 기후변화라는 국제적인 위기를 막아야 영국도 번영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이어야 기업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강희찬 _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기업단위의 노력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단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생각하는 유엔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사실 국가 간 외교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합의에 성공한 적은 역사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기후변화 자체도 유엔이 기후변화협약 타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중국, 인도, 미국 등이 소극적입니다. 이 세 개 국가가 전세계 온실가스의 60~70%를 배출해요. 그런데 중국, 인도 등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들은 지금까지 배출을 많이 해놓고 우리는 이제야 경제 발전을 하려는데 너희들이 막으면 안 된다” 며 대응해요. 미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만 감축할 수 없고 중국, 인도, 한국 같은 나라들이 감축협약에 합의해야 참여하겠다는 논리로 버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이익이 되나 단기적으로는 각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마찰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최근에 동방의 조그만 나라인 한국이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자 전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하위권에 속했던 나라가 나도 열심히 점수를 올리고 상위 20%와 협력하여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높여서 반평균을 높이는데 앞장 서겠다고 나선거죠. 그래서 유럽에선 한국의 이런 노력에 굉장히 호감을 보이고 우리나라 녹색성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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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정책의 방향성

Q. 기후변화는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어떤 작용을 하나요?

 김지석 _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나라들은 ‘몇십년 후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미래의 일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지 생각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몇십년 동안 축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각한 기후변화가 왔을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예측해 본 결과 ‘그렇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죠. 과학이 발달했지만 커다란 위기에는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말이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로 예방이 상책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공존차원에서 “화석연료에 의존 하다보면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올라가면 큰 혼란이 오니까 같이 노력해서 줄여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안정이 곧 자국의 이익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강희찬 _ 기후변화 정책에 있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최근 중국은 내·외부적으로 온실가스에 대해서 마음대로 배출하면 안 된다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이 에너지 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전력발전의 대부분을 석탄으로 하고 있어 온실가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이 택한 방법이 원자력이에요. 중국은 현재 13기 밖에 없는 원전을 2050년까지 107개를 더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원전은 화석연료의 연소반응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온실 가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중국이 방향을 잘못 잡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동이 걸린 거죠. 이렇듯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김지석 _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반짝 호황이라도 누리는게 좋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문제 인식이 생긴 거죠. 유럽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총 배출량을 줄여나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못 줄인다면 그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생산을 줄여서 배출량을 줄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만들어 사용하되 기술을 개발하고 효율을 높여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거죠. 하지만 노력해도 줄어들지 않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면 결국 생산을 줄이고 다른 대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기업입장에서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현재는 배출권 거래제가 시작된 유럽에서도 조금만 노력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감축하는 부담을 갖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과학자들이 제시한 증거를 믿고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쉬운 길’을 버리고 온실가스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도록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Q. 그렇다면 각 나라들은 기후안정화를 통한 장기적인 공동의 이익과 단기적인 국익사이에서 서로 눈치를 보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건가요?

강희찬 _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를 위해서는 표를 얻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고려한다면 정치인들은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이 미국이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나오게 만들게 된 원인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면 시행 초기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지금 마시고 있는 커피도 온실가스가 얼마만큼 배출되는지 고려하지 않고 마시지만 온실가스가 강화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사실 김지석 선임님께서 말했다시피 지금까지 자동차를 100대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는 80대를 생산하라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거부감이 생기고 이것이 투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깐 기후변화는 정책적으로 계속 유보되는 것이죠.

김지석 _ 생산량을 규제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 주느냐를 선택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탑승권 가격이 100만원인 A항공사의 비행기에 아이를 태우면 90% 이상의 확률로 불모지에 불시착을 하게 되고 탑승권 가격이 120만원인 B항공사의 비행기에 아이를 태우면 풍족하고 평화로운 곳에 정상적으로 착륙하게 된다면 어떤 비행기를 선택 하시겠습니까? 부득이 하게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당장 손해라고 느껴지겠지만 더 안전한 비행기에 아이들을 태워 보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김지석 _ 내일 당장 일기예보도 못 맞추는데 몇십년 후의 일을 어떻게 제대로 예상할 수 있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지역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일기예보와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변화 ‘예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약간은 억지스러운 비유지만 한국과 일본이 축구시합을 할 때 누가 언제 골을 넣을지는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열띤 응원을 펼칠 것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죠. 날씨는 맞추기 어렵지만 기후변화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이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은 현재까지 변화된 지구의 온도와 각종 현상을 확인한 것과 지구 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가상 모델을 만들어 온실가스 증가, 북극얼음 축소 등을 변수로 넣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을 얻게 된 것이죠. 과학자들의 경고가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면 2009년에 세계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샘회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이 만능은 아니지만 자연현상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학문이죠.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하고 있고 경고의 강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Q. 몇 십년 뒤의 문제에 대해 대중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지석 _ 사람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펜을 던지려는 자세만 취해도 맞은편의 사람들은 즉각 피하려고 취하죠. 그런데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행동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보다는 이성의 문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래에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한 경고 또한 과학의 산물을 이용해서 찾아낸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라는 불편하지만 과학적인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이성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우리가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어떤 비행기에 태워 보내는게 좋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아주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아무리 잘해야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면 식량문제, 야생동물보호, 인권보호 등 사람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찬 _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로부터 인류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가야 하는 상황인데 현대사회의 인간은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정부와 협력하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후변화가 새롭게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요. 인류가 지금은 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기차와 같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기후변화 대응이 고통과 비용상승의 문제가 아닌 재미있고 멋진 사고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 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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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변화 요구

김지석 _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같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늘기 때문이에요. 그런 희망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실체가 있는 문제구나”라는 인식이 있어야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강희찬 박사님께서 즐거운 생활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온실가스를 줄이는 생활이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혜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나 채식은 기후변화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희찬 _ 그렇다고 해서 전기가 없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방향을 자연 친화적으로 가자는 이야기지요.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보다 더 최첨단 기술의 사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더 큰 재미와 희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생산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찾아 보자라는 거지요. 만약에 채식과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이 “정말 멋지다”, “잘나가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다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할 거에요.

김지석 _ 저는 최첨단 기술의 발전도 응원하되 즐거운 절제와 자연친화적인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찬 _ 그래서 항상 먼저 깨어난 사람들이 노력하고 보여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과거 미국에 회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회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왜 먹는지 물어보면 질문 받는 사람 중 한 두 명 정도만 정말 맛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거든요. 지금은 미국에도 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점점 변한다는 것이죠. 자연친화적 행동이 처음엔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멋진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면 모두의 생활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            담: 정  경| barjung@khugnews.co.kr             

정리 · 사진: 노현진 | kirknodeng@khugnews.co.kr

※ 그림 설명 및 출처

-그림 1: http://www.i602.photobucket.com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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