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호 기획: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시행에 따른 변화와 대응책

182-03-1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경위

 

지난 17대 국회 이래 지금까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많은 논의가 되어왔는 바, 2003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전자정부관련법제정비 방안을 마련,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개인정보보호 기구의 설치문제 및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제가 합의로 이뤄지지 못하고 폐기되기에 이른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의 지배는 정보주체에게는 인격의 존엄과 자유의 불가결한 조건이 되지만, 동시에 정부나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의 지배는 정보주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기포가 된다. 디지털 정보혁명으로 촉발된 개인정보의 지배를 둘러싼 자유와 권력의 대립은 우리사회의 두드러진 현상이다. 2004년 최초 발의 된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제정법이라 한다)은 8년여의 시간을 끌다가 2011년 9월 3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마련된 제정법은 종래 분산되어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하여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 단계별 보호기준도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 제정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오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처리 규정들이 본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반법의 미비로 해당 기관은 사안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해 정보보호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금번 시행되는 제정법은 온·오프라인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 컴퓨터상에서 처리되는 정보 외에도 수기문서까지 보호 대상으로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법적용 대상도 기존 50만 사업자에서 350만 사업자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의 시대적 배경

 

최근 전문기관에서 인터넷비비니스관련 학계·업계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한 “인터넷 관련 이슈 및 트렌드 Top 10”에 중요도 및 시급성 면에서 개인정보노출이 모두 1위에 선정된 것은 개인정보가 단순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손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특히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와 스마트폰의 사용을 위해서 극복해야할 큰 산맥이 개인정보보호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정부·기업·이용자의 다각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다양한 인터넷 역기능 해결을 위한 인터넷기업의 자율규제 활성화, 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기업들의 책임 있는 자율규제 활동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웹2.0 시대의 미디어 트렌드 변화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전반의 소통양식의 변화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의 모색 또한 시급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인터넷 질서파괴행위 근절을 위한 이용자 스스로의 인터넷윤리의식의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과 인터넷 윤리의식 확립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제정법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사회가 지향하는 정보 질서에 따라 균형잡힌 정보가치관으로 정보환경을 구축하는 가운데 사회구성원들이 권리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정보취급자들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전제로한 새로운 신기술의 대국민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유비쿼터스시대가 현실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능사회의 도래로 생활의 편리성이 보장되었지만, 반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었으며, 기왕의 인터넷상의 역기능보다 훨씬 더 개인정보보호책과 보안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하여 법제도 전반에 대한 능동적인 검토가 요청되어 왔다.

인터넷업계에서는 제정법의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규 미비로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 법적 테두리에 포함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2010) 개인정보침해사건 신고는 총 5만4,382건이었지만, 이중 법 적용 사업자는 신고 건수의 26.3%인 1만4,401건에 불과하여 개별법 체계가 가지는 법적용 사각지대 발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젠 제정법이 시행되면서 개별적인 고지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또한 종래에는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이 선언적 의무에 불과하였으나, 제정법에서는 입증책임을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나 판매권유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의 동의를 구할 시에도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CCTV의 설치 및 제한과 관련한 근거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사용 관행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의한 사건·사고 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터넷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수단 강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 휴대전화 인증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거부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거절을 불가토록 규정해서 포탈 등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바뀌는 내용

 

제정법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도 법적용 범위의 확대이다. 고유식별정보·민간정보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규제되고, 주민번호 이외 수단의 홈페이지 가입방법이 제공되며, 단체소송 등 개인정보피해 구제장치 마련,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강력한 규제,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세부시행을 위한 표준지침·안전성고시·영향평가 고시 등이 운영된다.

종래에는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안 되었는데,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이나 전자서명 등으로 대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와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제정법이 발효되었다. 또한 택시·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골목길 등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어디나 설치 안내문을 부착해야만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상 주의할 점

 

제정법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과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피해발생 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미해결 시 권리 침해중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제정법의 시행에 기업들도 나름 점검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접근권한 통제, 암호화 조치, 접속기록 보관,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기관의 관리감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만 한다. 대기업은 예산편성이 가능하겠지만, 중소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는 어려운 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정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정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이지만, 그 파장으로 경제적‧사회적 효율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 또한 경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주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통제와 정책적 대응으로 정보환경의 선진화를 유도하여 일반국민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연구하는 임무를 국제적 협력 아래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 재 선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작성자: khugnews

이글 공유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