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호 인문학술1: 학교 폭력]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방안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이나 신문에서 연일 학교폭력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투신한 대구 중학생의 자살 사건이나 광주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사건은 학교폭력의 참혹한 결과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밝은 교육문화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라 생각한다.

 

학교폭력의 개념

 

청소년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폭력, ② 흡연과 음주, ③ 가출, ④ 성문제, ⑤ 자살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현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다. 특히 최근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대구와 대전에서 발생한 학생자살사건은 이의 심각성을 충분히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폭력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본 개념의 큰 개념범주인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 문제는 소위 청소년 비행(非行)으로 언급될 수 있다. 여기서 비행은 성인이 저지른 경우‘범죄’가 되는 행동을 미성년자가 범할 경우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범죄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로서 절도, 강도, 기타 재산범이 가장 흔한 범죄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개념은 법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사회과학영역에서 다른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먼저 법적 영역에서 학교폭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형법」제12조에서 폭력이란‘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유형력’을 의미하거나 폭행죄에서 폭행의 의미는‘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사회학에서 폭력은‘재산의 파괴나 훼손 혹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행동으로서, 협박으로 그친 행위나 실제적으로 폭력행사의 결과가 나타난 모든 행위’라고 정의된다. 즉 사회적인 의미에서의 폭력은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행동 뿐만 아니라 재산 파괴의 일부마저도 폭력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인적구성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을 고려할 수 있다.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학생의 신분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실제적 신분유형의 폭력이 간과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실제 경험하게 되는 폭력피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분과 피해자의신분을 동시에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폭력의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학생이며, 학교 내·외부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폭행·금품갈취·위협·폭언·소외 등을 포함하는 일체를 폭력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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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문제는 학교폭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흡연, 음주, 가출 등의 행위는 청소년이라서 문제 되는 지위비행의 성격을 내포한다. 하지만 폭력은 연령을 불문하고 문제가 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따라서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행동보다 심각하다. 학교폭력이 특히 심각한 점은 학교폭력의 경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교내에서 폭력행위를 당했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과 수치감, 그리고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다. 일반적인 학교는 교육을 통한 학생의 개개인의 잠재력과 특성을 성장시키는 장소다. 하지만 교내 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불안, 경쟁, 위험, 스트레스 등을 일으키는 장소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감정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경우에 불안이 공포감으로 발전하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노는 더 심화되고 표출된다. 결과적으로 피해학생들은 학교결석, 학교 내특정장소의 회피, 가출, 자살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폭력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그래서 피해학생들은 학교결석, 학교 내 특정장소의 회피, 가출, 자살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되며, 이는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교내 폭력행위가 청소년기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그리하여 청소년 폭력은 사회의 규범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인격을 와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써 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지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법에서‘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법을 준용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제18조).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동법은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학교폭력사건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대부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파악한 학교주체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이를 묻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들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 히 회복되기 힘들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증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2005년에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합동으로 마련된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①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② 예방교육 및 지원체계의 강화, ③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강화,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정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국의 법령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론적(時論的)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동법률의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한다. 학교폭력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법에 의하여 학교폭력의 예방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접근 방법에 신중하여야 한다. 즉 방송이나 언론이 폭력을 이용하여 매체의 인기를 높이려는 시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스트레스해소와 건전한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창규 / 경희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그림 설명 및 출처

그림 1: 지난달 6일 이주호 교육과학 기술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출처: game.inews24.com)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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