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호 인문학술: 탈북자] 탈북자에 대한 한∙중 시각차와 인권문제

오늘날 한국과 중국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중 외교 마찰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탈북자 문제가 한국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분쟁으로까지부 각됐다. 이에 탈북자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한국과 중국으로 대별해서 살핀 후 탈북자에 대한 한중 간 이해의 접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탈북자’에 대한 우리의 심상

탈북자의 사전적 의미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에 대해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1983년 탈북한 이웅평은 ‘용사’이다. 자유의 품을 찾아 남쪽으로 온 영웅으로 이미지화 된 것이다. 1989년 탈북한 전철우는‘북한식 신세대’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진 ‘평양 오렌지족’이다.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개인이 조명되지 않은 채 ‘새터민’이라는 구획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왔다. ‘용사’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보자면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기에 적합한 예였다. ‘북한식 신세대’는 고등교육까지 받은 북한 사람이 신세대답기까지 한 부분을 희소화하여 신기한 듯 조명한 예이다. ‘새터민’은 경제적궁핍 으로인 해 국경을 넘은 불쌍한 사람들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식 소수자 대응방식인 온정주의의 산물이다. 이미지는 모두 다르나 북쪽보다는 남쪽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제인 것은 틀림없다.

냉전의 시대가 지나간 지 오랜 지금, 문제는 남북의 정치체제의 합당성을 위해 탈북자가 어떻게 이미지화 되었는가에 있지 않다. 어쩌면 오랫동안 탈냉전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탈북자 개인에게 집중 조명되는 것도 흐릿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게 탈북자가 남쪽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는 이 시점에 왜 갑자기 탈북자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일까. 그것은 ‘인권’의 문제, 즉 우리의 인간적 본능이라 할 수 있는 윤리적 책임감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북한은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인 적대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동족 관계라는 모순된 양가적 감정을 동시에 갖게 하는 특수한 대상이다. 반공 교육을 하던 시절과는 사뭇 다른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적대적 관계라는 심상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렇다고 동족관계의 이미지가 눈에 띄게 부각된 것은 아니나, 그나마 적대시 하는 대상으로서보다는 가족으로서의 잔상이 좀더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한 우리의 동족을 강제로 북송하여 갖은 고초를 겪게 하는 중국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도 정치적인 사안인 ‘월경(越境)’의 문제는 동족을 윤리적으로 비호하고자 하는 감정에 따라 순탄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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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위규정의 충돌

북한은 탈북자의 발생을 체제 붕괴의 적신호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탈북자는 북한체제에 정치적 반기를 든 정치범인 것이다. 중국은 탈북자의 문제를 이러한 북한의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길 바라고 있다. 여기서‘바란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난민 규정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탈북자 수용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규정하는 난민은 난민법 2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난민’이란‘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물론 한국의 난민법은 국제난민기구의 조약에 따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난민규정은 어디까지나 유엔난민기구의 견해에 준한 것이다. 탈북자 강제송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 지점, 탈북자를 인권적으로 보호받기에 마땅한 난민으로 보고자 하는 한국의 시각과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보는 북한의 시각, 혹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체류하는 자들로 보는 중국의 시각 사이의 충 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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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시선 : “탈북자는 불법 월경자(越境者)이다”

1990년 이래, 북한은 지속적인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많은 북한민들이 몰래 압록강(鴨綠江)과 두만강(圖們江)을 건어 중국 랴오닝성(寧省)이나 지링성(吉林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북한민의 탈북행위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중국 내에 살고 있는 탈북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에서는 약 11,000~30,000명의 탈북자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국은 그들을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법률과 주권을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중국 국경을 넘은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자로 간주한다. 이점은 중국 외교부가 주최한 여러 번의 기자회견에서 반복 언급된 바 있다. 그 내용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2월 17일, 외교부 대변인 장치위에(章啓月)는 기자회견에서 “최근들어, 북한민들이 불법으로 중국 내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들의 입국 성격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불법월경자들이다. 중국은 관련된 국제 법률과 국내 법률을 기준으로 휴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 것이다”라고 했다. 2006년 9월 19일, 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 역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북한 ‘난민’두 명이 심양(沈陽)의 미국 대사관에 피난하고 있는 문제에 관한 질문을 던졌을 때 “기자분이 ‘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통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외교 기관을 난입하는 행위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의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다. 중국 정부는 이 행위에 대해 관련 법률에 의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2007년 1월 23일 외교부 대변인 리우지안차오(劉建超)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국토 면적이 크고 국경선이 길어 많은 나라와 인접해 있다. 중국과 접경한 나라들과의 국경선 주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방안으로서의 법규정은 중국과 인접 나라의 공동이익에 준한다. 중국 내에 들어온 북한 불법월경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의 국내 법률, 국제 법률, 그리고 휴머니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이점에 대해 이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했다. 2012년 2월 29일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洪磊)는 기자회견에서 탈북자의 문제를 언급한 기자에게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며 경제적 원인으로 중국 국경 내로 들어온 불법월경자들이 다. 이들을 ‘난민’으로 볼 충분한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난민화, 국제화, 정치화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중국은 이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는 공동이익과 국제관례에 부합한 처리이다. 많은 주변국은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 문제를 이용하여 중국을 비방 공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일축하고,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문제의 실제 처리에 있어 중국 정부는『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법조항 제2조에 따르면‘외국인이 입국, 출국, 혹은 중국 국내 체류하는 경우, 중국 정부 책임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외국인 입국, 출국, 국경 통과 등 행위는 외국인에게 개방된 통로나 지정된 곳을 통과해야 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는‘불법월경자에게 중국 공안(公安)기관은 강제조치와 처벌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불법이민과 불법월경이라는 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반복 천명한다. 이와 동시에 불법이민행위와 불법월경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공통된 인식임을 강조하여 국제적 이해에 호소하고 있다. 중국의 표현에 따른‘북한 불법월경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체포된 불법월경자들을 위해 중국 정부는 휴머니즘 정신을 발휘하여 관련 지역에 전문적인 장소를 설치하고 그들에게 음식물, 의복, 의료수단 등을 인도주의적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하며 인권문제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탈북자를 북한으로 반송한 일은 중국 정부가 국제 법률, 국내 법률, 중∙조 양국 간의 상관 협정에 의해 진행한 일이며, 이 행위는 중국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이자 중국의 내정이 라고 말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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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지역 질서 유지를 위한 중국과 북한 간 협약

중국은 1982년 9월 24일‘난민지위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탈북자가 난민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탈북자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범죄자이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요소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약속대로 처리하게 된다. 국제난민협약은 강제성이 없고 이해당사 국가 간 협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과의 협약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 1986년 체결하고 1998년 개정한‘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에는 ‘북한주민의불법월경방지업무(제4조)’, ‘ 범죄자처리문제의상호협력(제5조)’, ‘ 범죄인, 불법월경인등의인계절차(제9조 2항)’등이 규정돼 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의무는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난민조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비추어 보아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은‘탈북자는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중국에서 체류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단지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북한 탈북자는 불법월경자일 뿐이다. 국제난민서 베이징(北京) 대표처는 난민 신청 처리, 난민 신분 변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제적 기구다. 그런데,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 대해 아직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된 바가 없다.

 

한국의 시선 : “탈북자는 난민이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자에 대해전원 수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방침이다. 휴전국이라는 상황 하에서 오랫동안 북한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어 온 중국과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치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게다가 난민의 지위 인정 여부는 탈북자가 체류 중인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나서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적극적 표방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탈북자 수용에 대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융통성 있게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불어 닥친 탈북자 강제북송문제를 두고 각종 언론을 통한 연예인과 시민단체의 목소리 수위가 높아지자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상황이다. 탈북자의 강제북송문제를 그야말로 ‘문제’로 인식한 전문가 및 시민들이 중국의 ‘강제북송 정당성’에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입장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의 규정에 따르면‘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가 난민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탈북자는 이 규정에 속하고, 따라서 일반 범죄자와는 달리 난민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자로 규정하는 부분이다. 이 역시 직접적 원인은 경제적 빈곤일 수 있지만 북한체제의 경제제도 및 정치제도에 대한 모순을 견디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자’로 규정,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국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들은 결국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고 탈북자를 인도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인 것이다. 다시 말해 탈북자가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국의 ‘도리’라는 입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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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중심의 활동으로 시각차 좁혀야

중국은 탈북자들의 월경이라는 위법 행위가 중국 내, 특히 국경선 주변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질서의 안정과 평화에지장을 준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국제법에 의해 북한 불법월경자가 난민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며, 이는 완전히 중국의 내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 불법월경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그들이 중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인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한국의 태도에 심기가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탈북자에 대한 법적 지위는 불법체류자이다. 한국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처리하는 사안과 같은 것이다. 한국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강제추방’이라는 법적처리를 하고 있어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지위로 못박는 한 반박의 여지는 없다.

한국은 1995년 사법부의‘북한의 공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은 지위에 있다’는 판결 이후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최근에는 북한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 모든 탈북자들에게 즉시 한국국적을 활성화시켜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이다. 탈북자 송환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북한은 ‘반공화국적 모략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민에 대한 유인납치책동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토록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북한을 생각할 때, ‘햇볕정책’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탈북자 포용정책은 본의 아니게 ‘그늘정책’으로 흐르기 십상이다.

한국정부차원에서는 탈북자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탈북자 지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 북한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하에 발생한 탈북자 문제가 중국 및 러시아 등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동아시아 난민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적 정치적 입장이 난처하게 된 현 시점에서 한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나게 표명하는 일 보다는 NGO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탈북자 인권보호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공론화 하는 활동,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활동 등이 그에 해당할 수 있겠다.

인권문제에 대한 성숙한 인식이 ‘동족’의식과 만난 지금, 탈북자에 대한 문제의식은 크게 대두되었다. 북한민이 실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경제적 빈곤과 강제북송 당했을 시 가해지는 비인간적 처리 등이 모두 ‘박해’로 정의되고, 그에 따라 탈북자 문제는 동족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할 큰 숙제가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북한 등 우리와는 정치적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탈북자를 ‘개별적 국민’이 아닌‘체제존속을 위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시각차를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 시각차는 현명한 대처를 위한 이해의 초석이지 감정적으로 흥분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을 숙고해 볼 일이다.

오승희 /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박사과정

* 그림 설명 및 출처
– 그림1: 탈북자 북송 경로

-그림2: 전 세계 탈북자 추정치(※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 추정치는 난민의 지위를 얻은 탈북자 수치이며, 해당국가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도 제외된 수치.)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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