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호 인터뷰: 이훈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 우리 땅 독도의 과거·현재·미래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에 위치해 있는 동북아역사 재단 산하의 독도연구소 이훈 소장을 만났다. 이 소장은 1995년부터 독도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녀는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일본의 고어체로 쓰인 고서들을 연구할 수 있는 국내에 몇안 되는 전문가 이기도하다. 아울러 실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소장을 통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 들어봤다.

 

독도문제의 배경

 

Q. 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살펴보면 1454년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역사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시초는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월 18일‘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평화선 선언)을 하자 10일 후인 1월 28일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Q. 일본은 1904년 대한제국에‘한·일 의정서’의 체결을 강요하여 러·일 전장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본의 독도편입을 했습니다. 또한1905년에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을 시도하는 움직임은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고자 하는 주장은 왜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주장 내지 도발은 일본의 국내정치와도 관계가 있어요. 먼저 독도가 일본고유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일본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애국심을 조장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써 독도가 이용되어 왔지요. 특히2006년교육기본법이‘애국심’과‘향토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교과서를 만들 때 참고로 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쓰여 있지요. 또한 일본의 정치권의 불안도 문제로 보여요. 민주당 집권 후 센카쿠제도에서 중국과 충돌하면서 미숙한대응을 한 것에대해, 야당인 자민당과 일부 보수정치세력이 민주당을‘국가관’이 희박한 정권으로 몰아붙이면서 민주당이 독도문제에 강하게 대응해오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Q.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일본의 교과과정에 독도영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애국’과‘향토애’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과정을 받고 자란 청소년들이 미래에 주역이 되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교과서를 쓸 때는 구체적인 지침이 적혀있는 학습지도 요령에 의해서 교과서 만들었다고해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큰영향이 발생되는것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러한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며 자라온 일본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불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협력관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지요.

 

Q.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주권 침탈과정의 첫번째 희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시도에 대한 우리영토주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서국제법상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만 일본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시각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일본이 인정한 바와같이 한국국민의 뜻에반해 이뤄진것이었지요. 이와 같이식민지 지배과정에서 일본이 독도를 우리의 동의없이 강제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상 아무런 효력이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인 이유를 10개국어로 팜플렛을 만드는 등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제적인 호응은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Q.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목소리에 대해서 현재 국제사회의 입장 중 미국의 입장이 일본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독도와 관련된 영토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명분상으로는 일본측도 한국측도 아닌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독도는 한국의 영토인만큼 미국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에게도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상과 문제의 대립

Q. 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독도문제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독도문제를 연구 하게 된 것은 1995년부터 시작했지요. 당시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문제되고 있었어요. 그 시절 처음으로 일본측 자료(대마도종가문서)를 보게 되었는데 죽도라는 용어를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울릉도를 말하고 있었죠. 이러한 사료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독도의 역사적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17-18세기 근세 자료를 통해 안용복의 도일 활동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어요.

 

Q. 2005년 주한일본대사의‘독도는 일본 땅’발언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도와 가까운 일본시마네현 의회는 같은 해 2월22일을 이른바‘다케시마의날’로 선포한다고 해서 속말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독도 소유권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본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를‘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독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예요. 또한 1900년에는 고종황제가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행정구역에 편입시켰어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빼앗겼지만, 해방되면서 되찾은 우리의 땅 으로써 현재 우리가 정당하게 영토주권을 행사하고있죠.

 

Q. 일본 교과서 검정이 통과된 지금, 독도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 같은데, 실제로 현 상황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부분의 일본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지리, 공민)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독 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에요. 일본이 1980년 이후 모든 교과서에 남쿠릴열도(일본명북방영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러시아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해왔지만 현실적으로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Q. 독도에 한국군을 주둔시키자는 일견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도에 한국군을 주둔시키게 되면 일본에서도 자위대를 출동시켜 동해상에서 군사적 대립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독도를 둘러싼 군사적대립이 한·일언론에서 보도되는 순간 세계언론에서도 독도를 한·일간 영토분쟁지역으로 보도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현재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국제사회에서 영토분쟁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게되요. 그러므로 독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는 식으로 영토주권을 행사하면되는 것입니다.

 

Q. 만약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법 재판소에 가게 되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측의 입장은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므로 분쟁지역이아니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장이에요. 또한 한국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없죠.

 

대응과 우리의 자세

 

Q.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나라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가 객관적 자료보다는 주장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객관성을 보강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독도 관련 내용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비해 간략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본 외무성 홈페지에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한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그리고 러시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보면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자료 는없어요. 즉 자국이 영토주권 행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국의 영토라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Q. 오늘날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독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무엇인가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는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 수단을 통해 독도관련 홍보교육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독도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있어요. 그리고 독도관련 스마트폰용 어플도 이미 개발해 서비스도 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동해·독도 표기오류시정 활동도 2008년 이후계속해 오고 있어요.

 

Q. 얼마 전 한 방송매체에서 대학생들이 개인의 사비를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독도에 대해서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정 집단을 제외하고는 일본인들 자체도 독도에 대한 관심은 아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여러나라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은 없죠. 그렇지만 독도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세계에서는 독도를 문제가 있는 분쟁지역으로 잘못인식되게 되지요. 그러므로 독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여 독도관련논문이나 연구자료를 확보해나가는 과정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오늘날 학교에 생겨나는 독도학과와 독도연구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독도연구소는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즉 연구 자료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독도학과는 독도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성과물들을 가공하여 교육하는곳이지요. 다시말해서 독도문제에 관한 성과물들을 소비하는 곳이라 볼 수있어요. 앞으로 독도학과에 독도 전문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담·정리 _ 배효성|baehyosung@khugnews.co.kr

사진 _ 송현아|sha919@khugnews.co.kr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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