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호 기획: 의료관광 산업]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저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책과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의료관광산업의 개념과 특징

 

의료관광(Medical Tourism)은 건강증진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에게 관광활동과 결합하여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의 형태로서, 초기에는 건강증진, 웰빙과 관련된 스파, 해수욕 등의 형태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의료관광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세계 많은 국가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인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 환자의 경우 관광을 연계하여 머물기 때문에 체류비용이 높고 의료대기 시간의 단축, 저렴한 의료비용, 다양한 의료행위 및 치료행위에 대한 높은 만족도, 요양기간 동안의 쇼핑 및 관광 등의 장점을 기반으로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 인도, 태국 등의 아시아 국가와 요르단을 비롯한 중동국가 및 유럽과 남미국가 등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의료법 개정 및 메디컬(M) 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실시, 의료기관 숙박업 부대사업 등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여러 유관산업들이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전 국가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관광산업의 국내외 현황

 

의료관광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의 주요 국가로서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 등을 들 수 있는데, 인도는 의료 인프라의 취약과 위생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 인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율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태국은 아시아 의료허브를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의 창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도 2004년 27만 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29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얻었으며, 2012년까지 연 10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30억 달러(GDP 1%)의 외화수입과 약 1만 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시아에서 의료관광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7가지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5가지 종목 가운데 한 가지로 ‘Global Health Care’를 선정하여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20만 명까지 유치하여 7,0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조 100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Global Health Care’ 등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경제부는 소관 10개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7조 3천억원을 투자하고, 90조 5천억원의 민간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2009년 한해 동안에 연구개발비(R&D)로 8천 5백억원, 비연구개발비 분야에 4천 5백억원 등 총1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Global Health Care’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정부는 2009년 1월 8일 의료법 일부를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을 위하여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를 신설하고,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를 인정하여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기반마련과 정책적 지원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제도” 시행 첫해인 2009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5년 30만 명을 유치하여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로 7대 중심과제와 13대 일반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매력적인 의료관광 자원과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및 우수한 의료기술, 가격 경쟁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규제가 과다하고 국가 홍보 및 지원 측면에서 국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른 국내병원 인지도가 낮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홍보 및 재정적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경우 일반관광객과 달리 입국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진료상담 등이 필수적이며, 의료부분에 대한 편의성 및 신뢰성 확보가 의료관광 유치의 핵심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의료관광객들이 미리 필요한 의료정보 및 의료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개별 병원에 문의해서 확인하거나 의료관광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이 국내 의료관광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의료관광에서 외국인 환자의 경우 입국부터 각종 예기치 못한 위험적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입국절차부터 진료 후 사후관리까지 세심한 점검 및 관리 시스템과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시 국가간 신뢰문제와 직결되는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과 리스크의 사후대책 관리에 대한 문제점 등이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의 선진화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선진국과 동남아 국가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을 관광과 연계시켜 활성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우수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으로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책과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의료와 관광의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을 통해 기존의 의료법 및 관광 관련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관광의 융·복합화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둘째,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주요 병원들의 주요 시술과 입원비 등을 지속적으로 실사하여 종합적인 가격 정보를 내·외국인에게 일괄 공개함으로써, 의료관광객들에게 신뢰도와 외국인환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외국인환자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비를 정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의료비 공개를 통한 병원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진료비 인플레를 막을 수 있다.

 

셋째, 현행법상 의료광고 규정은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광고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제함으로써(의료법 제56조),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는 바,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금지 조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반법률을 정비하여 의료관광의 촉진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관광비자(Medical Visa)제도 및 출입국심사제도는 외국인환자의 중요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치료목적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3~4일로 단축하고 모든 비자 발급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며 응급환자의 경우 치료 또는 수송과 동시에 비자 수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기술과 서비스 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 및 인증을 받고, 이를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박재훈 /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연구소 연구교수

 

* 그림 설명 및 출처

– 그림1: 부산소재 동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한 외국인관광객의 모습 (출처:blog.naver.com)

 

작성자: khug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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